“한국정부, 국제노동기준 제대로 지켜라”

1일 부산 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노동부 제공

민노총, 정부 제소…공무원단결권 보장 등 요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결과 보고서 채택

ILO 아태총회 폐막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1일 부산 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막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합의했지만, 노동기준 문제를 두고선 노사정 사이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은 총회 기간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나선 한국 정부를 이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등 막판까지 국제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 핵심 노동기준 절반만 비준=민주노총은 이날 제소에 앞서 벡스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화를 역설하고 있는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관행으로 확립된 국제노동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1991년 아이엘오 가입 이래 비준대상 협약 100개 가운데 20개만을 체결했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평균 4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개에 크게 못 미친다.

국제노동기구가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협약으로 정한 8개 협약 가운데서도 한국은 아동노동, 차별금지 등 4개만 수용한 상태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표 참조〉

결사의 자유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이날 제소가 이뤄진 △공무원 단결권 보장(5급 이상과 소방관 결사의 자유 보장)을 비롯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제3자 지원 처벌 규정 삭제 △노조활동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중단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협상 과정에서도 복수노조 허용을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협약비준을 2008년까지 30개 정도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일자리 창출 국가행동계획 촉구=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는 이날 폐막식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협력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의제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세계화로의 전진을 가능하게 한다”며 “아태지역 안 모든 국가가 모든 사회적 파트너를 참여시켜 양질의 일자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일자리 10년이 개시된다”고 선언하고, 이 기간 국가행동 우선과제로 △핵심노동기준 비준 증진 △지속적 생산성 증가 △이주노동 관리 개선 등 15개 항을 제시했다. 다음 총회는 2010년 타이 방콕에서 열린다.

부산/손원제 기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