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ILO 아태총회 중도철수 이유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불씨

2일 노사정회의도 불참키로

지난달 30일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를 철수한 한국노총은 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정부가 회의 개최 예정 시각인 2일 오후 2시까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강행 유보, 노사합의 존중 의사를 밝혀오면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불참’ 결정은 한창 진행 중인 국제회의를 망쳤다는 비난을 받은데다, 그동안 ‘합리적 노동운동’을 주창해온 이용득 위원장의 신뢰성 또한 큰 손상을 입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을 안고서 한국노총이 총회 철수라는 강수를 둔 배경은 무엇일까?

한국노총 쪽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대화가 힘들다는 판단이 선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의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와 관련해 환경·안전 업무를 맡는 전임자 등 직무를 나눠 임금을 주는 방식의 수정안을 낸 데 이어 총회 철수 전날인 29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수영 경총 회장을 만나 긴 시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뚜렷한 양보 의사를 받아내지 못하자 한국노총 간부들과 만나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 차에 이 장관 발언이 알려지자, 총회 철수라는 강수를 택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중소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으로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할 경우 조직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위원장이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섰으나 ‘벽’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또한 정부의 7일 입법예고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 위원회에서 열리는 로드맵 관련 마지막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파행이 우려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에스비에스> 라디오 ‘최광기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심 쟁점에서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고 봉합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이 장관이 로드맵 입법예고를 강행할 경우, 노동계 또한 ‘총파업’ 등 극단적으로 반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부산/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