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참가율 39%…발전소 정상가동

불법파업 발전노조 대상 손배소 검토
정부·회사쪽, 복귀명령·체포영장 강경대응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 노조 집행부와 해고자 등을 고소.고발한데 이어 핵심 지부장급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도 발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서기로 했고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5개 발전회사는 4일 "현재 발전노조 집행부 9명과 이전 해고자 3명을 포함해 20명을 고소.고발했고 체포영장 발부를 의뢰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핵심 지부장급 이상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는 파업 장기화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1주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발전회사가 고소.고발한 인원 중 12명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회사는 2002년 파업 당시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전력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거부한 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조원들에게 이날 오후 1시까지 전원 사업장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발전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직권중재만 바라보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이날 새벽 1시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장단은 "복귀시점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처벌 또는 징계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타결되지 않은 13개 사안 중 6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지만 ▲발전 5사 통합 ▲해고자 복직 ▲교대근무 4조3교대에서 5조3교대로 확대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7개 사안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 사안에 대한 일괄타결은 가능하지만 획기적인 양보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전회사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출근 예정인원은 4천422명이고 실제 출근자는 2천682명으로 파업 참가율은 39.3%로 파악됐으며 발전소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부 1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 지도부 검거에 나서기로 했고 발전노조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고려대 인근 개운산 체육공원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전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자진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으로 전력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수급 대책도 점검한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 "발전회사 분할로 유지보수 업무 소홀, 인력 충원 미흡,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발전노조의 파업은 전력산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박대한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