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준비 부족’ 엎친데 ‘강경대응’ 덮쳐

발전산업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파업 철회 방침이 발표된 뒤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뒤 개운산 체육공원에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가로 사진)

발전노조 파업철회 배경
해고자 복직 등 쟁점 약하고
차가운 여론·파장도 부담

4일 새벽 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파업을 전격 철회한 것은 정부와 회사 쪽이 강경 대응을 한데다 이에 맞설 만큼 내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파업보다 교섭에 무게중심을 뒀다. 노조 관계자는 “하지만 막판 쟁점을 놓고 회사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해 파업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노사간 교섭 쟁점보다는 교섭 과정상의 불만이 파업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는 2002년 38일 동안의 파업 경험에 비춰 전면파업이 가져올 파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소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생산에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전력대란 우려’ 여론도 노조에는 큰 짐으로 작용했다. 파업 준비 또한 치밀하지 못했고 직권중재로 불법 파업의 굴레를 써야 했던 점도 파업 철회에 나선 내부 요인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도 파업을 끌어가기에 대외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교대제 근무 개편, 노조가입 대상 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회사 쪽은 해고자에 대해선 4명 중 3명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1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박했다. 또 5조3교대 도입은 주 33시간 노동에 그쳐 공기업으로서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요구이며, 조합원 가입 대상 확대도 파업 때 대체인력 유지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사쪽의 강경 방침과 비판적 여론에 노조는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15시간의 파업은 직권중재와 대체근로가 존재하는 필수공익 사업장 파업투쟁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만 남게 됐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