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 노동장관 내일 입장 표명

제10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맨 오른쪽)과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이상수 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수영 경총 회장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유예기간 5년말고 2년?
일단 시행하되 보완책?
‘직권중재 폐지’도 진통

‘제3의 안’ 뭘까 촉각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2011년까지 5년 늦추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부 입법예고를 앞두고 예정된 7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무산됐다.

노동부는 6일 “애초 7일 오전 10시 마지막 대표자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일정, 내용 등이 최종적으로 조율되지 않았다”며 “8일 오전 중으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오는 11일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입법안에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안을 반영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수정안 내나?=현재 우세한 관측은 노동부가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에 대해 수정안을 내리라는 것이다. 합의안을 그대로 받자니 개혁 후퇴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거부할 경우 노사정 대화는 파탄에 이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노사 합의안을 존중하면서 정부 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3의 안’을 노동부가 내놓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수 장관은 5일 오후 노동부 실국장과 산하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6일 낮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만든 학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학자 8명은 대부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맞바꾸기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자는 “합의안 거부 의견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부 안에서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기간을 5년이 아닌 2~3년으로 줄이거나 갖가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의 수정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이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여러 가지 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선진화 방안 어떻게 될까?=노동부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수정안을 낼 경우 이미 ‘5년 유예’로 합의를 한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반응이 변수다. 내용에 따라 노총과 경영계 모두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은 6일 “(노사 합의에 대해) 수용인지, 거부인지 정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대표자회의에 참석해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노동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표자회의 무산도 이런 신경전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직권중재 폐지 등 나머지 쟁점들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직권중재 폐지에 따른 대체근로 허용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여부, 경영상 해고·기업변동(합병 등) 때 고용승계, 손배·가압류 등도 견해차가 크다. 우문숙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정부안은 어차피 파업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라며 “정부가 이런 안으로 일방적 입법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