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 합의존중…입법시 충실 반영 희망”

현대차 등 일각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유예'에 반발
국회 '세부방안' 입법화 과정서 추가 진통 여부 주목

재계는 1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서로 불만을 감내하고 이룬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무엇보다 복수노조 허용시 예상됐던 노사교섭 혼란 등 경영 애로를 이번 합의로 일단 피할 수 있어 한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노동쟁의가 반복돼온 '강성' 노조를 둔 대형사업장 기업이나 노조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지급 금지에 큰 기대를 걸었던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사정 협상 주체로 참여한 경총은 공식입장을 통해 "노사정이 많은 고민과 난관 속에서 한발씩 물러나 힘들게 대타협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타협 내용이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상당수 기업의 불만을 감안한듯 "경영계는 잘못된 노사관행 개선을 위해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예외없이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 확립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를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합의는 노사관계 안정화, 선진화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 협상에 임해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이해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일각에서 삼성이 입김을 넣어 복수노조 유예를 관철시켰다는 추측이 일고 있지만 한마디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 관계자는 "여러 쟁점을 담고 있어 사회 이슈화할 문제에 대해 합의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문화가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숙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에 대해 "원칙대로 내년부터 지급중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히 노조 재정여건이 풍족한 대기업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전임자 임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복수노조는 허용 시기와 무관하게 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과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노사문화에 있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텐데 그렇게 안돼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복수노조 유예의 경우에는 이미 산별노조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원 관행은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임금 지급이 금지돼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에 불만을 내비쳤다.

또 성수기마다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홍역을 치러온 항공업계는 이번 합의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동시에 대체근로 허용 등이 '안전판'으로 인정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항공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업이 여객,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환영하고 "다만 우리도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노동쟁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회사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을 가진 정유업계는 직권중재 폐지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대세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신 필수유지 업무제와 대체근로가 정유업종에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