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야합이자 폭거” 규탄

내달 투쟁 방침…“유리한 측면 있어 저항 적을듯” 전망도

노사정 로드맵 합의

민주노총은 11일 노사관계 로드맵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어 “정부는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를 오가며 뒷거래를 하더니 결국 앞장서서 야합을 주도했다”며 “정부가 5자만 모아놓고 로드맵회의를 연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로드맵 타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일 제10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노총과 경총, 상공회의소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5년 유예에 합의한 뒤, 노사정 협상은 이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밀고당기기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의 원칙론을 앞세워 노사정 간 절충을 ‘야합’ 시도로 비판하며, ‘합의 수용’ 관련 논의와 거리를 둬왔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나머지 5자 중심으로 직권중재 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도 노조 파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9일 대의원 대회를 통해 투쟁 방식을 결정한 뒤, 10월말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철회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사업장 확대는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핵심 조직들의 반발이 어떤 곳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부 한쪽에선 민주노총도 이번 타협으로 산하 대기업 노조의 기존 조직 유지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 전체가 강도높은 저항에 나서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손원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