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전환 물건너가나

복수노조 유예로 동력 떨어져…업계 “산별협상 안해”

노사정 합의 파장

9.11 노사정 합의로 완성차업체를 비롯한 국내 주력 제조업체들의 산업별 노사교섭체제 구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산별전환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민주노총이나 교섭 당사자인 기업 쪽 모두 이번 노사정 합의 때문에 산별체제의 구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12일 “지금까지 산별 전환에 힘이 붙을 수 있었던 배경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였다”며 “3년 유예조처가 입법화한다면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월 현재 65.4%인 산별노조 가입비율을 연말까지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내년부터 대부분 산별교섭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연맹은 금속산업연맹이다. 금속연맹은 올들어 현대차를 비롯한 19개 노조(조합원수 9만6천여명)가 산별 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당장 산별전환을 하더라도 전체 16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86%인 13만8천여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속연맹은 아직 산별 전환을 결정하지 않은 노조를 독려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정비 등을 요구한 뒤 다음달 말 통합 대의원대회를 열어 금속산별노조를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이 늦춰지면 기업별 단위노조들이 현행 체제를 바꾸어야 할 명분을 잃게돼 산별전환의 동력이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는데다 삼성이나 포스코 등 다른 미가입 대기업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어렵게 된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9.11 야합’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속연맹은 “복수노조 유예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속연맹 산하 노조들이 소속된 대기업들은 아예 산별전환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지엠대우 등 완성차 업계는 금속연맹이 산별노조를 출범하더라도 ‘산별교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같은 산업 내 취약한 조건에 있거나 힘이 없는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며 “단지 힘센 노조가 하나로 뭉치는 것밖에 안되는 교섭체제에 사용자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지속돼 기업별 단위 노조의 규모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산별과 기업별 이중교섭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라며 산별전환이 노사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박순빈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