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럼서 “비정규직 더 확대해야” 주장나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각종 보호정책을 강화하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고용증대와 성장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경연 포럼에서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실패: 인적자원의 낭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90년대 말 이후 성장률 급락과 일자리 창출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인적 부존자원 활용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허 본부장은 "2004년 한국의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일부 유럽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신생 동구권 국가와 터키, 멕시코 등 저소득 국가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과 함께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모래형' 고용형태도 문제라고 허 본부장은 진단했다.

2003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37.1%로 터키(49.4%)와 멕시코(37.1%)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낙제국들'의 특징은 △열악한 창업환경 △고용과 해고의 어려움 △미약한 투자자 보호 등이라고 설명한 허 본부장은 "경직된 고용관행은 결국 기업들의 고용기피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허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강화보다는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유연화를 통해 전체 고용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들 중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한국이 8.4%인 반면 네덜란드는 35%, 일본은 25.5%, 멕시코는 15.1%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허 본부장은 "고용보호 강도가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67만명의 추가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더욱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관해 허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조직화된 경제활동의 증대로 '모래형' 고용형태에서 기업화된 '진흙형' 고용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왕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