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90여곳 폐쇄…곳곳 충돌

조합원 49명 연행… 변호사·법학자등 204명 “탄압중단” 촉구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서울,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90여곳의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날 사무실 폐쇄에 나선 지자체 공무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전국에서 노조원 5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낮 12시50분께 청원경찰과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시청 24층에 위치한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폐쇄작전에 들어갔으나, 오봉섭 본부장 등 집행부 17명이 복도에 집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분말 소화기를 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시는 전공노 부산본부 사무실과 맞붙어 있는 시 건설본부 사무실의 임시 벽면을 철거하고 들어가 사무실을 장악했다. 집행부는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영등포지부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경찰은 대집행에 나선 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동당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등 7명을 연행했다. 종로구와 마포구에서도 각각 노조원 6명과 10명이 연행됐다.

행자부는 이날 폐쇄 대상 사무실 162곳 가운데 전날까지 폐쇄한 12곳, 합법화 추진 11곳, 법원에 의해 대집행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강원도 원주를 제외한 139곳 가운데 94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행정대집행 강행과 관련해 “올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됐는데도 노조 설립신고를 내지 않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며 “불법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는 만큼 노조 사무실 폐쇄에 이어 조합원 탈퇴 작업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 노조와 행자부의 충돌과 갈등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식 11일째인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하던 수법 그대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며 “노조 사무실 반환 투쟁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삼 노조 대변인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철저히 무시한 현행법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등과 연대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 204명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철회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노동단체들도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가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대집행이 중단됐다. 김소연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