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대책’ 노동계 반발

화물연대 총파업 경고

정부가 25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문제를 제외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는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상 사용자와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명백한 `노동자'"라며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어야 하지만 정부 대책은 산재보험 적용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준"이라며 노동조합법 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이번 대책은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한 데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화물노동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11월 초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덤프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조합과 함께 26일 오전 부산 신선대부두앞에서,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하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