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노총 ‘노사 로드맵’ 나라밖서 재충돌

31일 오스트리아서 열리는 국제노동행사 참여
“노동법규 개악”-“최선의 합의” 각각 주장키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노동법 개정 내용·방식을 두고 갈라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분열상이 나라 안팎에서 심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연합(WCL) 통합 행사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두 노총은 이 행사에서 지난달 11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 합의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로드맵 합의가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이뤄졌고 합의 사항도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로드맵 합의의 문제점이 담긴 영문 소책자 1천여부를 행사에 참여한 국제 노동계 대표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로드맵 합의는 정당한 노사정 합의이며 한국 현실에서 최선이었다”는 입장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어렵게 성사시킨 로드맵 합의를 국제 노동계 행사장에서 ‘밀실 야합’이라고 비난하면 한국노총도 정당성을 알리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라 안에서도 두 노총의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로드맵’ 저지 등을 놓고 다음달 1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5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반면 한국노총은 25일께 ‘로드맵’ 입법화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영계·정부는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3년 유예 △직권중재 폐지 대신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3년간 유예시키면서 다른 노동법규들을 개악시켰다”며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곧바로 금지되면 노동운동이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며 “최선의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