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인다더니…3년새 5만명이나 늘어

정부가 2004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축소 대책을 해마다 내놓고 있으나, 정부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 격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가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05년 8월)’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20만명(25%)으로 2003년 15만명(20.4%)보다 5만명이 늘어났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도 2003년 784만명, 2004년 816만명, 2005년 840만명, 올해 84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55%로 지난해 56.1%보다 조금 줄었으나, 55~56%에서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노동사회연구소는 분석했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은 2003년 정규직의 51%에서 2006년 51.3%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시간당 임금도 2003년 53.1%에서 2006년 52.4%로 격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23일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545만7천명으로 2005년 8월보다 2만6천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기관인 통계청의 통계수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직을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통계청은 포함하지 않는 등 통계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