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민주노총 2006전국노동자대회, 그리고 집회에 대한 자유

평화와 질서의 집회를 보여준 민주노촐 2006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도심집회를 허용한 것은 스스로 원칙과 일관성을 저버린 실망스러운 처사다"라며 "집회단체도 국민이 반대하는 이런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

매일경제 11일자 사설

"휴일 서울 도심은 집회와 시위로 얼룩지게 됐다"며 "경찰은 교통체증 우려가 그만큼 줄고 장소도 도로 아닌 광장임을 허용의 변으로 내세우지만 더없이 군색하다"

문화일보 11일자 사설

"차안에 몇 시간씩 갇혀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잔뜩 짜증만 내다 주말을 망치기 일쑤다"며 "며칠 전 오죽하면 시민이 시위대를 향해 차를 몰았을까"중

앙일보 11일자 사설

민주노총 주최 ‘2006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보수언론의 열리지도 않은 집회에 대한 비난일색의 사설이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내세우며 역시 헌번상의 권리인 집회및 시위에 관한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고 이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몰아 세우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는다. 이것이 이들의 본질이다.

폴리스라인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집회시간을 지키기위해 노력하는등 예전과 다른 시위형태를 보여준 집행부측의 노고도 감사한 일이지만 경찰의 질서유지도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대규모 도심집회에 대한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것이라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된 주장들과 집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시민들에 대한 매우 정략적이거나 이기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의 교통체증은 있었지만 대체로 주말혼잡의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정도였고, 백화점 세일행사때의 혼잡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경찰이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다. 물론 그정도의 혼잡에 대해 상당히 불편했을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 권리는 헌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하는 사안이라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집회의 자유는 어느정도 여타의 시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체면치레 정도의 장식으로 여기던 시대에 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내몰린 사람들의 심사가 폭발하면서 시위와 집회에 대한 봉쇄와 이를 강행하려는 양측의 대립으로 거리를 점거하고 도로를 막으면서 대규모든 산발적이든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우리가 익히 민주화의 분수령으로 여기는 6월 항쟁도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 대규모 불편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다름아니지만 그것이 사회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가 있었기에 불편함을 넘어서 오히려 시민들의 열열한 참여로 현대사에 기록적인 날로 남아있는 것이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면 마땅히 일부 불편함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도 이것을 최소화하고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의 불편하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집회를 진행하는 측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엄정하고 냉철한 경찰의 통제와 집회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는 시민들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는 이런 모습들이 점차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의 보수적이거나 혹은 정파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국민의 기본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마치 시민사회의 불편한 일상만을 초래하는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기위한 훼방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와 함께 비상식과 이기심의 탐욕일 뿐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집회라는 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다양하게 열려있는 방법들중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 도심집회에 관해서는 성향이나 단체의 특성을 불문하고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권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소간의 불편이 있다해도 그것이 또다른 사람들의 권리라면 불편함을 어느정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 역시 또다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도심집회를 보면서 과거와 사뭇 달라진 집회에 대한 주최측의 매우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의 대응이 서로간에 무리없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판단되기에 모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성공적인 집회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에서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예상되는 불편함을 빙자해서 그것을 훼방하거나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들을 언론이라는 공적인 경로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심보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판하는 불편한 집회보다 얼마나 후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지 이번 집회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무조건 훼방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도 무조건 훼방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호간의 정당한 권리가 상충될때 그것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틀 안에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주문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편에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조건 막으려는 것은 원시인도 하지 않을 못난이 짓임에 틀림없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한 야만인들이 많은지 제법 의미심장하게 들여다 보았던 민주노총의 2006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소감이다.

☞ 민주의봄날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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