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5일 ‘사회적 교섭안’ 처리 채비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경호기자[e-mail]

집행부 ‘강압저지’ 제동 명분쌓기

두 차례의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 등을 겪으며 결론을 내지 못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문제가 오는 15일 다시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매듭지어질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안건 처리·지도력 회복 이중 과제 =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는 투쟁 일변도의 과거 노선을 비판하며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수호 위원장 체제의 출범으로 큰가닥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공식화하려던 민주노총 집행부의 시도는 사회적 교섭을 자본과 권력에 대한 투항으로 규정한 소수의 폭력까지 불사한 저지로 모두 무산됐다. 결국 집행부로서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훼손된 지도력을 회복하고 조직의 민주적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이번 대회를 맞는 셈이다.

대회를 앞둔 집행부의 최대 고민은 폭력사태의 재연을 막아야 한다는 데 쏠려 있다. 지난달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알려진 상태에서 이번에 또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주노조 운동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애초 지난달 22일 열려고 했던 대의원대회를 이달 15일로 연기한 것도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반대 쪽과 이견을 좁힐 시간을 벌려는 의미가 컸다.

◇ 폭력 사태는 양쪽 모두 부담 =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또 폭력사태가 일어날 경우 집행부는 물론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 반대를 주도해 온 단체인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의 조돈희 상황실장은 11일 집행부가 이견을 조율해 보자며 연 토론회에 참석해 “집행부가 교섭안건을 폐기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해, 폭력사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는 “준비되지 않은 총파업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태도에 견줘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 비정규직법안 처리시도에 맞서 다음달 1일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즉시 총파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사회적 교섭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전술이며, 깨질줄 알면서 하는 파업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변화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지만,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주장을 수렴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월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진행된 변화들이 교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이 투쟁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해 안건 처리에 반대해 온 온건한 세력들을 설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강경한 반대세력들이 폭력을 동원하더라도 찻잔 속 태풍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 교섭안 통과 이후도 문제 = 이번 대회에서 반대세력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일단 표결만 이뤄진다면 현재 대의원 세력분포로 볼 때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교섭 안건이 통과되는 대로 우선 정부와 사용자 쪽에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노사정 대화 틀로 다시 가져와 논의하는 방안부터 제안할 계획이지만, 노사정 대화의 앞길이 밝은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태인데다, 경영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가운데 안건이 통과되고, 반대 세력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노사정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충돌이 빚어져 노동운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 교섭을 하고 않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이번 대회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