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압수수색 혐의입증 분수령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 주임검사 홍순보)가 14일 채용 및 공금횡령 등의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1년 가량만에 재개된 항운노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항운노조의 비리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내부의 고발로 이미 지난해 한차례 이뤄졌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안. 그러나 고발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같은 해 10월부터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 2개월만에 일부 혐의를 밝혀내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조직내부에서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다시 답보상태에 빠지자 지난 9일 고발인측이 내부의 채용비리 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에 수사가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검찰이 신중하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전격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항운노조의 비리혐의가 기아차와는 다르다는 것. 항운노조는 수십 곳에 지소를 두고 있고 각 지소 등 소규모 조직단위에서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내부 고발인은 밝히고 있어 검찰이 혐의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조합의 비리로 이어지지 않고 취업을 미끼로 한 브로커의 농간으로 끝난 경우도 상당부분 있어 수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미 1차례 검찰수사에서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계속된 수사와 여론 등으로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대응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이번 수사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의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것으로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진행 과정이지 추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은아니다"며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같이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5개월간 여러 경로를 통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 왔으며 수집한 자료중 상당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에서는 `뭔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피고발인 자격 등의 신분으로 여러 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더이상 형식적인 소환은없을 것이며 소환된다면 피내사자 신분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수사는 노조원에 대한 착취라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이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