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비리는 노조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결국 성과급 지급을 조건으로 타협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의 언론을 타고 오르내리는 화두는 이런 사실이 아니라 검찰이 느닷없이 발표하고 구속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의한 구속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사유는 2003년 파업당시 파업철회를 목적으로 사측에서 제시한 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노조라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리의 최고위급 위원장이 저지른 비리 치고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갖는다. 대한민국 노동계 전체에 미치는 국민여론의 비난이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은밀한 비리 행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특정 노조라는 단체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막말로 정치권은 비리의 온상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천문학적인 거액 수수에서 용돈 수준의 금액까지 댓가를 담보로 한 뇌물 수수는 국민 전반에 정치불신 이라는 인식까지 뿌리깊이 심어주고 있다.

이런 비리의 단상이 금번 특정 노조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과도하게 여론몰이 식으로 파업을 단행한 노조를 공격하는 행태로 비난하는건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말 그대로 노조는 신성한 성역과 같은 곳이 아니기에 인간 존재의 다양한 군상이 조직을 이루고 관료주의적 구태가 스며들어 주어진 직분을 이용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다분한 것이다. 오히려 일부 정치권이나 소수 거대 자본가들의 일상화된 비리 행태에 비한다면 깨끗한 편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노조의 비리 사건을 두고 일방적으로 옹호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비리가 터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성하고 노력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행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자동차 만이 아니라 여타 대기업 노조에서 간간히 터져나온 비리 사건들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예외없는 법규정이 준수되며 일사분란하게 사법처리되고 노조에서 추방되었다.

저지른 비리에 대한 댓가를 사법처리라는 엄벌로 단행했고 노조는 그때마다 각종 언론들의 과도한 증폭된 정치적 비난 선전선동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는 물론 이러한 사회 전반에 형성된 언론의 행태에 대비하지 못하는 노동계 전반의 각성해야 할 도덕성의 문제인 것이지만, 더 큰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권이나 재계의 큰손들에 대한 비판 정도는 이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수준에 불과하니 우리 주류 언론의 행태가 역으로 비판받게 되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땅의 주류언론들은 금번 노조 비리에서 아직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노조간부 에게만 온통 뒤집어 씌워 비난할것이 아니라 검은 자금을 만들어 노조파업을 막아내려는 치졸한 선택을 감행한 당시의 경영진 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엄중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각종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조금만 권력이 생겨도 이권이 발생하고 업계 혹은 정, 관계 등 각계 각층에서 이권을 매개로 한 비리의 개연성이 엄존하는 상황속에서 유난히 많은 비리를 발생시키는 모습이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리공화국 이라 불려도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을 지경이라 하겠다.

전방위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하나 빼놓을 곳이 없다. 지금 문제가 된 현대장동차 등 대단위 노조에서도 예외 일수는 없다. 우리 노동계는 이를 직시하고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자체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는 선진 사회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라의 주역인 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간과할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금번 현대장동차 노조의 파업에 이은 전 노조위원장의 비리 사건은 이렇게 최고 경영자인 정몽구 회장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사용 이라는 더욱 큰 비리사건과 맞물리며,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사회현상 들을 공평정대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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