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동단체 공무원연금 첫 협상

공무원노동단체 출범 이후 첫 대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놓고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가 26일 첫 협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등 3개 주요 공무원 노동단체 대표들과 상견례 형식의 첫 만남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공무원 조직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장관과 공무원 노동단체간의 만남은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노동단체들이 제기해온 단체교섭 요구에 사실상 불응해왔고, 이에 반발한 노동단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협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는 물론 공무원 정년 연장 문제 등 공무원 조직 관련 현안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서 박 장관은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 부담은 늘리고 보험료(연금수령액)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만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경우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단체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장관은 공무원 노동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노동단체가 상생.협력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노동단체와 협의해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 대표들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전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분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상호협의를 거쳐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행정부노조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단체 대표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설립된 공무원 노동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와 노동단체간 단체교섭 등 의견교환을 위해서는 상설 협의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 노동조직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교섭을 통해 연금 개혁안과 정년 문제 등에 대한 1차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노총, 행정부노조, 교육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등 39개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 등을 올해 단체교섭 사안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