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 경쟁력, 하위권 아닌 중위권”

김동원 교수 보고서…파업증가율 등 객관적 지표로 평가

노조 파업 등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국제 사회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 결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위권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노동부가 의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기준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를 파업 증가율, 참가자 수 증가율,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 등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면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중위권인 14위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3년 동안을 비교했을 때, 파업 증가율은 17위, 파업 참가자 수 증가율은 11위,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5위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14위를 기록했다. 핀란드가 1위, 아이슬란드 2위, 캐나나 3위, 벨기에 4위, 프랑스 5위 등의 순위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국내 노사관계 경쟁력이 조사 대상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도 125개국 중 1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교수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 기업주를 상대로 한 노사관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지극히 주관적 지표인 만큼 노사관계 경쟁력을 운운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지표로는 노사관계 갈등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라며 “노사관계를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