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 지원

고령자 점진적 퇴직 위해 부분연금 제도 도입 검토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추진계획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다음달 고용 유연성에 관한 노.사.정 합의도 추진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인적자원 활용분야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연장근로자 1인당 달마다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주는 '부분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3월 이미 월 42만원에서 156만6천원으로 인상된 조기 노령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소득을 다시 현재의 1.2배~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조 차관보는 "연금지급 제도는 현재 노동법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조정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을 내년까지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말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배치 전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 고용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 합의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교육과 근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계 고교-전문대-산업체-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이 함께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 운영한다. 올해와 내년 총 44개 사업단, 1천500여명에 매년 10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 조건도 종업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올해 안에 완화한다.

조 차관보는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구조와 양허 방식에 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6월 초 중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원산지, 지속가능개발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이달 말이나 6월 초에 중간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회복세와 관련해 "회복세가 견고한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속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한다면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숨이 길고 저변이 넓은' 회복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오는 21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이자율 관련 부분과 함께 단속실태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측이 요구해온 것이 없는 상태이나 협정 내용의 변질을 가져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호경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