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미 복수노조.공무원노조 파업권 요구않을 듯”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17일 미국의 추가협상 제의와 관련, "미국 측이 기업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조 파업권은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노동권과 관련된 의무 조항을 준용해 미국 측이 복수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노동 분야에서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 제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며 미국 측 의사도 파악해봐야 한다"며 "아직 우리 측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협의 수용 여부와 시기 등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 제의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가협의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 측의 추가협의 제의 내용이 알려진 이후 여러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전에 타결된 협정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