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기업 사정 감안” 박근혜 “2년 제한 보완”

이랜드 사태 및 비정규직 문제 관련 대선 주자들의 의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랜드 사태 ‘비정규직 해법’ 대선주자에게 들어보니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이명박 전 서울시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한겨레〉가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각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에게 서면인터뷰를 한 결과,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두 유력 주자 중 이명박 후보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적극 옹호했고, 박근혜 후보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범여권의 경우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제도적 보완을, 이해찬·한명숙 전직 두 총리는 현행 틀 유지를 주장했다.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이들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홍준표·원희룡 한나라당 경선후보,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들이었다.

이해찬·한명숙·김혁규 “현행 큰 틀 유지”
손학규 “신사회협약” 정동영 “사회적 대화”
원희룡·천정배 등 “법 개정…악용 막아야”

■ 법·제도 현행 유지: 이명박·이해찬·한명숙·김혁규=가장 오른쪽으로 답변한 이는 이명박 후보였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임금구조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경영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에서도 비정규직 제도는 상당히 유연화되어 있다”며 “정보화·지식산업화 등으로 고용양태가 다양화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유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보다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로 읽힌다. 역시 기업인 출신인 열린우리당 김혁규 후보도 “정부가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적극적인 감독을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총리를 지낸 열린우리당 이해찬 후보는 현행법 아래서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숙련노동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역시 총리 출신의 한명숙 후보도 “비정규직 법이 단기적으론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도적 보완 필요: 박근혜·손학규·정동영·고진화=박근혜 후보는 “노동행정 최우선 순위를 비정규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한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와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국선노무사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범여권의 손학규 후보는 “대안으로 ‘신사회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신사회협약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이 남을 때 잠시 휴직하고, 사쪽은 상황이 개선되면 곧바로 이들을 복직시키며,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정규직 보호수준은 낮추고 비정규직 보호수준은 높여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 고용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는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교육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비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 법 개정하라: 천정배·홍준표·원희룡·노회찬·심상정·권영길=한나라당의 홍준표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전환 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해고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는 “비정규직법에서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 고용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의 천정배 후보도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단행하고 있는 외주용역화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노회찬), “대기업에게 ‘고용안정세’를 거둬, 850만명의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돌려야 한다”(심상정), “비정규직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권영길)고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