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알맹이’ 없이 말만 앞선 노동장관/ 황보연

황보연 기자

이랜드그룹 사태를 비롯해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확산 일로에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노동부나 그 수장인 노동부 장관은 연일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사태의 진행 상황 중계에만 급급하고, 장관은 먹히지 않는 엄포나 선심성 발언만을 반복하는 탓이다.

이상수 장관은 지난 9일 “이랜드 일반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를 밝혔다. 하지만 이랜드를 향해선 “법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입법 취지를 따라달라”고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쳤다.

이 장관은 다음날인 10일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외주용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차별 시정 조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 발언을 해 많은 이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는 빈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 장관은 올해 초에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철도공사)이 직접 고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관계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줄곧 강한 의지를 표명해온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입법과 관련해서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안이 정부안”이라며 밀어붙였지만, 기업과 정치권의 ‘역풍’만 맞았다.

이처럼 주요 국면마다 이 장관의 과시성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는 잇따르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노동계 주변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엔 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