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랜드 농성 노조원 무더기 영장 기각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이랜드그룹 노조원 강제해산에 항의해 지난 21일 경남 창원의 뉴코아 아울렛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서 7명 모두 기각…“지나치게 강경” 지적
이랜드 불매·규탄 움직임 확산…매장 26곳 ‘일시마비’

법원이 22일 검찰이 전날 신청한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랜드 노조 간부 14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김 위원장 것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점거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153명 모두를 입건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지나치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더기 영장 기각=경찰은 지난 20일 매장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 위원장,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등 1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조원 1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 위원장 등 9명 말고도 양미경 이랜드일반노조 일산분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21일 이들 모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뉴코아 강남점을 점거농성한 3명의 영장실질심사 뒤 모두 기각했다. 이동식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지법도 박양수 위원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홈에버 월드컵점을 점거농성한 7명의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고, 이번 사건 특성상 가담 정도나 경위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은 “농성 규모에 비춰 구속영장 신청자가 터무니없이 많다”고 말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점거농성을 한 노조원 모두를 입건한 적은 기억에 없고, 단순 가담자들은 훈방 조처하는 게 관례였다”며 “정부 차원에서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매·규탄 움직임=민주노총이 이랜드그룹을 상대로 ‘매출 제로’(0) 투쟁을 벌이는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규탄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 300여명은 22일 홈에버 경기 부천 중동점에 대한 타격 투쟁을 벌여 한때 매장을 점거했다. 지난 21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5200여명이 홈에버와 뉴코아 등 전국 이랜드 계열 할인매장 29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때문에 매장 26곳의 영업이 한때 중단됐다. 경남 창원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는 300여명이 한때 매장을 점거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그룹의 반사회성을 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1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5시 홈에버 서울 목동점에서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1차 캠페인을 벌였다. 이상윤 대책위 상황실장은 “서울에서는 매주 한차례씩 이랜드 계열사 앞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역에서는 각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이정훈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