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생산액 73조 ‘쑥쑥’…원·하청 불균형 가속

국내 IT 분야 생산액과 종사자수 추이

지난해 반도체 등 하드웨어를 뺀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총생산액이 70조원을 넘어섰다. 화려함 뒤에는 초인적 노동을 강요당하는 개발자들의 애환이 숨어 있다.

2000년 초반 한창 ‘정보기술 붐’이 일었을 때 해당 산업 피고용자 수는 국내 전체 산업인력의 11%를 웃돌았다.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아이티산업은 고성장했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컸다. 하지만 고성장세가 멈추고 업체들끼리 과당경쟁이 벌어지며 첨단산업은 ‘악성 노동’의 온실로 무장 바뀌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영두 연구위원은 “정부가 아이티를 여전히 성장산업으로 보며 지원은 계속하지만 원-하청 기업들 간 임금과 노동조건의 균형을 위한 적절한 규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해법은 하도급 구조에서 찾아진다. 아이티(IT)산업노조의 조사 결과를 보면, 원청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2004년 기준 1만3500원을 넘었던 데 견줘, 하청-재하청을 거친 4차 하도급 업체는 8100원대에 머물렀다. 주당 노동시간은 52.5시간과 61.6시간으로 무려 9시간이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아이티산업 인력은 127만명(관련 유통업 제외)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하도급 거래에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인력만 대략 40만~50만명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영두 연구위원은 “당장 계약과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감독만 제대로 해도 상당 부분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며 “원-하청 간 호혜적 협력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산업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통신부 정석균 소프트웨어정책팀장은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선 기술수준별 노동임금 책정, 분리발주 가이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오혜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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