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대책 시급”

이재호 교수, 방송진흥원에 기고

방송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초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과도한 임금 격차 등 문제를 겪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아방송예술대학 이재호 교수는 22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KBI포커스'에 기고한 '방송산업 비정규 근로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방송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인력의 41∼47%인 2만7천여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비정규직 대부분이 근로계약서 없이 원시적인 고용 관행에 따라 채용되고 있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다 고용자 의사에 따라 해고가 결정돼 직업 안정성을 낮추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태 조사결과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직종에 상관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에 이르는가 하면 일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방송사 비정규직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직업의 장기적 전망이나 경력 형성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독립제작 부문의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주 단가를 현실화하고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장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차별 해소를 위한 보호방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사회 안전망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