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노조 10곳 국회방문 “새 비정규직법 만들어라”

뉴코아노조 등 ‘비정규 투쟁사업장 공동행동’ 소속 노동자들이 22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현행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하고,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비정규직법 입법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해고 등으로 회사 쪽과 갈등을 빚고 있는 뉴코아노조, 이랜드일반노조, 케이티엑스-새마을호 열차승무지부, 롯데호텔 비정규직 본부, 지엠대우 창원비정규직 지회 등 모두 10개 노조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현행 비정규직법의 폐기와 새로운 비정규직법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 대표들은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시행된 비정규직법으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외주화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 만들었다는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현행 비정규직법을 모두 폐기하는 대신에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사용 사유를 엄격하게 명시하고 △노동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