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필수유지 업무제 폐지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제도는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연맹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 부문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쟁의시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회피나 단체협약 무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폐기와 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항공, 가스, 병원, 발전,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를 지정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집회 장소 주위에 15개 중대 1천500명 규모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집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랜드 유통매장 봉쇄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홈에버 월드컵점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