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국회와 조율”

노사정 대표 9개월만에 한자리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는 국회와 조율해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과 노사정위원장, 노동부 장관 및 경총과 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청암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8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정착 △노사정위 개편 및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우선 논의 △국회와 비정규직 법안 처리절차 조율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표자들은 6일 정오 국회에서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만나 비정규직 법안 처리 절차와 방법,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논의는 법안 수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는 게 이번 대표자 회의의 결과였다”며 “노사정위 위원장을 뺀 5명의 대표자들이 이런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논의 틀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정규 법안 논의 틀과는 별개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정 대화가 복원됨에 따라, 지난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 이래 답보상태에 있던 노동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계 관계자들은 사회적 대화의 완전 복원에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가 여전히 복병”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