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사측의 일방적인 대량해고로 말미암아 촉발된 이랜드 사태가 5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채 사태는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내몰려 있다. 그나마 여론의 주목으로부터 멀어진 9월 이후부터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박성수 회장은 국감 증인출석 요구조차 불응하며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핏 보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한채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노동리뷰' 11월호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번 이랜드 노사분규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추진하던 업무를 외주화-용역화를 추진함으로서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우회하려던 사용자측의 의도에 일정한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왔다.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지나치게 외주용역에 의존하게 되면서, 특히 무분별한 사내용역화나 도급화는 규제해야 한다는 일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동리뷰 11월호, '비정규직

법의 시행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OECD 가입국 가운데 두 번째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35.9%, 570만명) 우리나라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일면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감수하고 있는 희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명의 구속자,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된 고소-고발, 수백억원대의 손배 가압류" 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아야 했다.(한겨레 신문 11월 24일치, '비정규직 야윈 몸짓, 연대 손길 떠나는가')

그럼에도 전에는 아프간 피랍사태, 그리고 지금은 대선정국에 매몰되어 그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양식있는 시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보탤 때다. 정규직 노조의 '배부른 투쟁'을 비난하면서 정작 거리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 한 태도 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팔짱만 낀 채 사태를 방관하는 자세 역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단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 투쟁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다른 노동쟁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비정규직 법안의 폐해가 어떻게 시정될지, 그 향방이 이 '투쟁'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족, 친지, 친구를 둔 모든 시민들이 꾸준히 작은 마음들을 모은다면, 그들이 본래 일하던 정든 직장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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