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후폭풍…노사정 ‘막가기’ 설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둘러싼 노사정의 장외 설전이 `막가기 경연'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인권위 의견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자 노동계도 `독설'로 대응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한 호텔에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와 외국공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관련)의견 제시는 균형 잃은 정치적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서 가진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잘모르면 용감', `비전문가들의 월권 행위', `단세포적인 기준' 등 표현을 쓰며 "인권위의 의견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중 하나로 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권위의 의견 제시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나타난 돌부리"라며 "대로변의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겠지만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고 `불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경영자총협회도 "인권위가 의견을 발표한 것 자체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노동시장 문제를 인권ㆍ정치적 문제로 다루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안 `총책'인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도 "인권위 의견은 황당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인권위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

반면 인권위 의견 제시에 커다란 힘을 얻은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행보에 즉각적인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단체가 보이는 과도한 반응은 백번 양보해 일시적 반응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정부와 여당의 노동행정 책임자들이 보이는 경박한언동은 깊이 우려한다"며 "세치 혀로 함부로 농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김 장관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의의견이 그의 인권위를 향한 표현대로 `부적절하고 잘못된 많은 의견 중 하나로 치부'되는 현실이 온다면 노사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전날 기간제 남용 방지 위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시 `포지티브 방식' 유지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정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