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차량 보조금 중단”…기름 붓는 정부대책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가 1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하루 이른 12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해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화물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광양/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비상

물류대란 현실화속 ‘해법’ 대신 ‘강경책’만
비조합원 참가 늘어…기업 대체수송 발동동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의 물류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대체 수송수단 투입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나,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다른 운송노동자들도 속속 운송거부에 나서 시간이 갈수록 물류 마비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 지부도 속속 파업 돌입 하조룡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사무장은 “13일부터 모든 조합원의 작업은 중단될 것이며 비조합원들 상당수도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 입주해 있는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예고된 파업이지만 기름값 폭등이라는 악재가 겹쳐 파업 돌입 때 빌려 쓰던 ‘용차’(임대차량) 이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지부 소속 노동자 400여명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2일 오후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남지부 파업에는 여수·광양·순천·목포·영암·곡성 등지의 화물연대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1693명)들도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화학제품과 광주·곡성 등지의 자동차·타이어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도 늘고 있다. 포항지부 박경무 사무부장은 “외부로 일을 나갔던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고, 포항지역에서 조합원들의 상차(화물차에 화물을 싣는 것)는 거의 중지됐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도 본부의 총파업 돌입 발표에 앞서 12일 오후 지부 차원의 파업을 결의했다.

■기업들 전전긍긍 기업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입 차질이 예상돼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광주광역시에 공장이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파업이 예고돼 20일치 가량의 수출물량을 빼놨다”면서도 “오늘까지는 20% 정도 차질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파업이 지속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북 구미 쪽에서 하루에 컨테이너 300대 분량을 각각 수출하고 있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유휴 컨테이너 확보와 대체 운송수단을 구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충남 장항공장의 정문이 봉쇄돼 원료와 제품 반출입이 중단된 한솔제지의 경우 하루 20억원 이상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솔제지 쪽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120개국에 수출되는데 국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있는 한 화학업체는 “지난 9일부터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화되면 재고가 바닥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특히 화학업체들이 생산을 못하거나 운송이 지연되면서 이를 납품받아 가공하는 플라스틱계 중소업체들은 “재고가 3~4일치밖에 없어 길어지면 공장 문을 닫을 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 “불법 운송거부 강경 대응” 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임시화물열차를 하루에 4편 더 투입하고, 부산항~인천항 연안 컨테이너선박을 긴급 편성하는 등 막힌 도로 대신 철로와 해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가용 컨테이너 2800대와 자가용 카고 1만3천대의 유상운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전병력 200명도 항만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파업 참여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1490만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화물차의 경우 견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노동계 집단행동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폭행·협박 등을 통한 비조합원과 대체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운송 방해 행위 △진출입로 봉쇄 등을 통한 업무방해 행위 △집단 무단 주차 또는 차량시위 등 교통방해 주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상 대체 수송으로 하루 최대 1만3천TEU(1 TEU는 20피트급 컨테이너 물량)를 소화할 수 있어 파업으로 예상되는 하루 평균 6900TEU 정도의 차질은 감내할 수 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도로 등에서 조직적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비조합원이 참가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팀,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