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인상’ 평행선…파업장기화 이번주 고비

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1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화물연대 회의실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화물연대 파업 협상 상황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를 이어가면서 미약하나마 협상의 진전이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한테 관리를 요청한 178개 개별 사업장 가운데 15곳은 운송료를 8~29%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한 14~15일 화물연대와 만나 표준요율제의 도입 시기를 2010년보다 앞당기는 것에 동의했다. “화주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느 정도 화답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언론을 통해 화주들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차주·화주 3자가 서로 양보해 조기 타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화주들이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다단계 알선 하도급,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우리와 문제 의식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표준요율제 조기 도입키로…강제 적용엔 이견
개별 화주·운송업체 이행 보장장치 놓고 팽팽
`실질적 노동자 인정’엔 정부쪽 여전히 ‘손사레’

　하지만 화물연대가 만족할만한 타협안이 나와 총파업이 철회되려면 적어도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게 화물연대나 정부의 전망이다. 근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에 가입한 화물 차주들은 노동조합만 결성한다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기댈만한 노조가 없으니 불법 주선(알선)업체를 신고하려해도 업체의 보복만 두려울 뿐이다. 노조가 있으면 화주와의 직접 교섭 문제도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3권 인정에 대해 여전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화주들과의 직접 교섭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또 ‘화주→주선업체→운송 노동자’ 사이에 끼어 운송료를 갉아먹는 재주선업체, 재재주선업체, 재운송업체 등에 대해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표준요율제’도 시행 시기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서는 아직 간극이 있다. 운임위원회(가칭)가 기름값 등 비용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요율을 정해주는 이 제도가 강제력을 갖는다면, 노동자 신분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 운임위 안에는 정부와 화주·운송업체는 물론 화물 차주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된다면 차주들이 어느 정도 교섭력을 보장받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성 부여 여부에 머뭇거리고 있다.

　운송료 협상도 까다롭다. 화물연대가 운송업체들의 단체인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등과 일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 결과를 화주와 개별 운송업체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화물연대 쪽은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체여서 화주와 개별 운송업체들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을 선도하는 몇몇 대형 화주들이 협상 결과를 이행하도록 정부가 독촉하고 지원하면, 나머지 화주들과 업체들은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국운수산업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근본 문제들이 대부분 안풀렸고 운송료 협상도 거쳐야 될 단계가 많아 원만히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사나흘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화물연대 집행부의 임기가 9월로 끝나 재신임을 받으려면 상당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래서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화물연대 내부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