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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16 21:04 수정 : 2008.06.17 01:18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학교와 군대에서 그걸 먹는다
공공부문 사유화땐 공공요금 치솟고
영어 몰입교육하면 학원비 올라가
임금 몇푼 올라봤자 소용 없어 이게 왜 노동자 문제가 아니냐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 태도에 대해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공공요금이, 영어 몰입교육을 하면 학원비가 치솟는다. 왜 이걸 우리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고 공격하냐?”고 반박했다. 조합원들의 총파업 호응도가 예상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노동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안타깝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말했다.

-총파업 투표율이 예상밖에 낮은 것 같은데?

“투표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도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총파업에 찬성했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한 것엔 동의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조직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상황이 안 됐다. 물가 폭등과 생계 등으로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노동계가 성난 민심보다 되레 좀더 뒤처진 듯한데?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계가 ‘한판’ 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들께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이나 국민들께 다가가는 투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지금 정국의 물꼬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투쟁을 계속 준비해 왔다. 잠시 사그라들려는 촛불을 다시 불붙이는 데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

-총파업을 7월2일로 잡은 배경은?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개인적으론 당장 파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산별마다 조합원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일단 총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라도 붙잡고 총파업을 할 것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즉각 총파업을 하겠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장관 고시를 강행해도 바로 파업한다. 철도·가스 등 공공부문과 금속·보건의료 노조가 함께하는 폭발력 있는 파업이 될 것이다. 주력 부대인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꼭짓점이 언제일지를 고려해 파업 시기를 결정했다.”


-정부에선 불법 정치 파업에 민심을 이용한다던데?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복무’하는 것이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에서 그걸 먹는다.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공공요금이 3~4배 치솟는다. 영어 몰입교육을 하면 학원비가 올라간다. 임금 몇 푼 올라 봤자, 연장근무 몇 시간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 이걸 정치 파업이라고 공격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싸우겠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의 해법은?

“운송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유회사를 압박해서 기름값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가 나서 논두렁이 터지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 임시방편으로 막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나? 당장 합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계속 논두렁이 터질 거다. 국토해양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 교섭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의 정면대결 양상은 언제까지?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면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 부채질해 결국 물가폭등으로 간다. 그래서 물·가스·전기 사유화를 막으려는 거다. 건강권, 교육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문제를 민주노총 의제로 삼겠다. 이명박 정부와는 정면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왔다. 국회에 기대할 바는 없다. 대중투쟁밖에 답이 없다. 난 대화나 교섭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 편에 서 노동자를 외면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있는 한 노동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정부에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 국민도 없더라. 국민들을 대한민국 주식회사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비정규직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에 내몰려 어렵게 사는 서민들 위주로 정책기조를 바꿔라. 그래야 임기라도 채울 수 있다. 이미 촛불집회에서는 ‘이명박 퇴진’ 구호가 나왔고, 민주노총도 조직적으로 ‘퇴진’ 구호 내걸 수 있다. 진심으로 하는 충언이다. 정책 기조를 바꿔라.”

글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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