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수용 불가”

아스팔트에 누운 화물연대 =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명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에서 공장 측이 비조합원들의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실어나르는 것을 경찰이 호송하는 데 항의하며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5부 장관 회견…“운송 거부·불법파업 엄단”
협상은 제자리 걸음…파업 장기화 될 듯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국토해양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5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합동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불법행위이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정치파업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지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수를 단기간에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천억원을 들여 영업권과 차량을 사들이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로 바꾸는 데 드는 개조비용(1대당 2천만원)으로 5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범위를 10t 이상 차량에서 10t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고,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표준요율제는 이달 중 총리실에 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방안·시기 등을 연구 용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운영을 다시 확인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일방적 대책 발표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더욱이 현재 사태를 악화시키고, 교섭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 대형 화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은 이날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정부-화주 사이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쪽이 노동자 자격 인정 문제를 들고 나와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파업이 보름 정도 진행되면 물류 피해가 너무 커 업무 개시 명령의 국무회의 상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 항만 등에서는 1만3383대의 화물차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만440TEU(1TEU는 약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상시의 3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산항 중앙부두의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은 비율)은 106.3%, 감만부두는 98.95%에 이르는 등 항만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미국 동부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던 한진해운 소속 5만1천t급 한진엘리자베스호가 방향을 틀어 18일 아침 8시 광양항에 입항한다.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단 위기로 몰아넣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건설기계분과’(건설노조)는 이틀 동안의 상경 파업을 이날 끝내고 18일부터는 현장별로 파업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허종식 선임기자,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