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고용한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고용동향이 발표되면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다’는 뉴스로 연일 떠들썩하다.

신규 취업자수가 3년 8개월 만에 최저(9만 7천명)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 30대 이하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19만 8천개가 줄었다. 이것은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금과 같은 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특히나, 고용이 안정된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단기적인 일자리 대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만수 장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했던지, 일자리 창출에 올인 하겠다고 ‘위기대책 회의’에서 얘기한 바 있다. 하지만, 무엇을 올인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자리 대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리더 10만 명 양성’,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토목건설업의 투자확대로 일자리 5만개 창출 등 일자리 몇 만개 만들겠다던 대책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일자리인가? 땅 파고, 도로 건설하고, 건물 짓고 하는 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물론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근본 대책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대형 자동차업계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면서 감원, 감산의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실례로, 하나대투증권이 100~15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증권업계는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 감축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SC제일은행은 본부 조직을 축소하면서 이미 193명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본부 인원 20%를 감축했고, 신한은행은 지점 100여 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제조업에도 감산과 감원 등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난 속에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및 협력업체 350명에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희망퇴직 계획도 세웠다. 금호타이어도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신규채용의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있는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판국에 새로 사람을 뽑을 리도 없다. 채용업체 인쿠르트에 따르면 상장회사 중 연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절반밖에 안된다. 채용 계획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전력, GM대우, 한국타이어 등은 하반기 신규 채용을 못했고, NHN은 내년부턴 필요 인력 이외에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공공부문 일자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식경제부 산하 26개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12곳(46.2%)은 내년 단 한 명도 새로 뽑지 않을 계획이고, 11곳은 아직 채용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기운은 구직자들도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 구직자의 62.5%가 ‘기회가 되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 이유가 ‘국내에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건설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내년 취업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구직단념자도 2007년 10월 9만 5천명이었던 것이 1년 사이에 12만 4천명으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은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고, 거기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관점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악용해서,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하거나 외주화를 하면서 이랜드와 같은 사건들이 속속 터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고용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똑같이 4년이 되기도 전에 해고되거나 외주화를 할 것은 뻔한 사실 아닌가?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 흐름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점점 풀고 있다. 이제 기업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에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노동자 1명 짤린다고, 죽는다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은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 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전체 노동자의 57%가 비정규직인데, 이대로 라면 더욱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이다. 단기 일자리만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 1% 성장하면 몇 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수식적인 말만 하고 있다. 수식적인 말은 누가 못하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몇 년 동안 보아왔지 않는가? 고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구체적인 취업 프로그램 구축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하준 교수는 ‘사회적 대타협’이란 표현을 쓰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상생을 하자는 것이다. 기업, 학교, 정부, 지자체 등 모두가 서로서로 돕자는 것이다. 가령, 스웨덴식 ‘일자리 나누기’를 들 수 있다. 기업에서는 임금은 낮은 반면 고용은 보장된 일자리를 나누고, 정부에서는 낮은 임금을 받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비(주택비, 교통비, 식비 등)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미국 위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미국 위주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감세 등을 주로 표방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말하는 Change(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Change(변화)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기회는 아직 있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돌아올수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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