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하루 노동1시간 줄이면 일자리 2만개 늘어

정갑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금속노조 ‘일자리 나누기’ 선언
‘8시간+8시간’ 2교대 방식…비정규직 보장 빠져
실질임금 하락 우려…정부·기업 지원 확대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나누기’ 논의에 국내 최대 산별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인력 감축 대신 임금 동결이나 교대제 개편 등으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분위기는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위한 정규직의 ‘양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데다, 정부와 사용자 단체도 “고통분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태도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금속노조, 일자리 나눌테니 고통분담하자

금속노조는 이날 “일자리 만들기로 단 한 명의 노동자 해고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8시간+8시간 방식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조합원 15만명인 금속노조에서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만 줄여도 7~8시간짜리 일자리를 2만 자리쯤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잔업·특근을 제한하고 연 2200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임금’이다.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0%선이고, 잔업·특근수당으로 임금을 채우는 제조업체 특성상 노동시간 단축은 곧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가 임금 동결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고통분담’을 각오했다고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이 이를 감수할지는 의문이다.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이미 감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본생활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잔업·특근 수당까지 보장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부나 대기업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내부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손실분을 노·사·정이 공동 부담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발표에선 빠졌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5대 요구안

정부와 경영계가 금속노조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황인철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임금 삭감 등 좀더 고통분담을 약속해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며 “양보 없이 기업한테만 ‘비상식량’으로 비축해 놓은 이익 잉여금을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하겠다는 일자리 관련 노사정 대타협도 ‘임금 동결과 고용보장을 맞바꾸자’는 내용이 뼈대다.

정부나 사용자 단체도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다. 노동부는 단위 사업장 노사에 ‘양보 교섭’을 독려할 뿐, 사회적 대타협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계가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못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방적인 임금 양보론으로 귀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사용자 편들기에 치우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고용보장 방안’조차 내놓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연말 성과급 1%를 떼어 비정규직이나 해고자들의 고용안정 기금으로 쓰자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하지 못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위해 연대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 나누기의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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