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 “생산성 차이보다 차별탓”

10년간 영향 요인 분석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와 생산성이 비슷해도 차별 때문에 임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신승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전임연구원이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제10차 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임금차별 영향 변동 추이’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보다는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이 더 컸다.

신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해마다 내놓는 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런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여성 안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생산성에서 차이가 없어도 뚜렷한 이유 없이 정규직보다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 혜택 수준도 정규직보다 떨어진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해 “사회보험·법정퇴직금 등의 적용 정도를 따져 보니,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모두 낮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4개 노동복지 항목 가운데 단 한 항목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은 1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