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노동조합과 사회적연대

민주노총이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연대노총’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이 자체 상당히 높은 조직목표라 하겠다. 목적과 목표는 높을수록 좋고 금방이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부단한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수록 좋을지 모른다. 민주노총이 강화하겠다는 사회연대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없지만 약자와의 연대라고 어렴풋하게 말했기에 대충 '평등'을 위한 연대라고 생각되어 진다.

평등과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평등 그 자체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으니 평등을 대체하는 지표로 사회보장을 채용하고 이것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민주노총의 사회연대강화론의 전망을 도출해보자. 무역의존도(율)은 무역거래액(수출액+수입액)을 GDP(명목)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를 넘은 적도 있으나 지금은 다소 떨어진 것 같다(최근 통계는 못찾겠다). 무역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임에는 틀립없는 것 같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 국가의 개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국내요인에 의한 영향보다는 국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같이 본의 아니게 국외적 요인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아 휘청대기 쉬운 구조란 말이다. 잦은 경제순환과정은 정부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자본가 역시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니 3자 간의 공통인식, 즉, 국제경제변동이 가져오는 영향을 완화시켜보려는 완충장치를 요구하게 되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자동안정화장치인데 사회보장과 조세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것은 정부, 자본가, 노동자 등 3자가 공통인식하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북유럽의 사회보장의 발달이나 왜 정부규모가 확대해 왔는가를 설명(cameron model)때 유용하다. 무역의존도와 평등(사회보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가설이다.

그럼 노동자는 어떤 과정 하에 이 같은 공통인식을 갖게 되는가? 대외의존도가 심화되면 산업집중도의 고도화를 불러와 노동자의 조직율이 상승하고 단체교섭력이 강화된다. 내셔널센터가 등장하여 자본에 대한 교섭력이 강화된다. 그만큼 좌파적 노동조합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하게 되고 이미 3자간에 형성된 공통인식이 있기 때문에 임금의 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먼저, 정부에 완전고용정책(적극적 고용정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단순히 임금교섭을 통한 1차적 배분, 즉 능력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분배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 즉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형태로 사회보장의 강화를 주장한다. 고용보험의 강화나 공적부조의 충실, 사회서비스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이에 정부 역시 동의하게 된다.

사회보장과 조세 등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고 이것이 생산에 얼마만큼 공헌했는가? 란 원칙이 아니 다른 원칙, 얼마만큼의 요구와 필요가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란 원칙 하에 재분배가 이뤄진다. 정부나 자본가도 명목상은 공평성의 강화일지언정, 그 효과와 기능은 자본주의의 체제 안정과 안정된 소비활동의 지원으로 수요관리정책의 유용성 차원에서 찬성하게 된다.

지금 우린 현실은 어떤가? 전망은 불투명하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의 동질성(자본에 대항하는 임금노동자라는 동질성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항개념으로서의 정규직이란 동질성)에 의해 조직력을 유지/강화해 온 노동조합이 정부나 자본가에 대한 교섭력이 없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사회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목표로서는 이해되나 왠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니 그보다 무엇을 위한 사회연대이며 누구에 대한 저항으로써 사회연대인가? 그 연대가 가져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이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들은 자본가가 있으니 숙명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것 이란 대항관계로서만 바라본다. 존재의의의 어필정도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란 동질성의 2분화가 가져오는 비정규직으로부터의 불신이다. 아니 배제라고 하는 편이 훨 낳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 같은 동질성이 필연적으로 배제를 동반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숙명적 연대가 얼마만큼 자율적 연대와 강제적 연대로 분화발전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관련기사 및 사진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7674.html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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