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외부감사는 ‘긁어 부스럼’

새 갈등 낳고 자주성 훼손
계파 넘어 ‘자정’ 회복해야

보수언론과 정부 한쪽에서 노동계의 비리와 관련해 ‘노조에 대한 외부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자, 노동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노조 자체의 노력”이며 “외부의 개입은 노사갈등의 새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한 간부는 “현대차 노조는 노동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는 곳”이라며 “재정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만 불과 몇십원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도”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원들도 “조합 회계감사는 깐깐하기로 유명하다”고 전한다. 조합 집행부 장악에 실패한 이른바 조합 내의 ‘반대파’ 소속 조합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에선 위원장 선거에서 진 ‘자주노동자회’와 ‘민주노동자회’ 소속 조합원들이 감사위원으로 뽑혀, 집행부의 수입과 비용집행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적어도 민주노총 계열의 대기업 노조들의 경우만 보면 ‘외부 감사’는 “갈등만을 낳으며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리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 안 정파 조직들의 치열한 경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나친 ‘권력지향적’ 성격이 노조운동의 ‘기본’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노동계 인사들은 우려한다. 정파의 영향력 확대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조합원을 늘리거나 상대방 정파와의 경쟁이 매달리는 사이, 노조의 도덕성을 지키고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다음 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차 노조만 해도 10여개 이상의 현장노동자조직들이 선거 때마다 정파간 ‘합종연횡’으로 ‘집권’과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념과 정책의 차별성에 바탕해 생겨난 정파 조직들이 ‘조합과 조합원’ 대신 ‘정파’ 차원의 이해에 매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일단 선거에 이겨 ‘집권’하게 되면, 재집권을 위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낳게된다는 우려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 안의 계파가 많다는 데는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도 “현장활동가 조직이 적절히 활성화하고 경쟁해야 도덕성과 운동성도 유지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상우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