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책임”-민 “한나라당 책임” 기싸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을 찾아와 비정규직 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국회 ‘비정규직법’ 합의 무산
여-야, ‘시한’ 이후에도 게속 협상키로
한·선 “300인 이하 1년~1년6개월 유예”
민 “노동계 동의하면 1년간 유예 검토”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정규직법 처리를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중앙홀 계단 앞에서 의원 결의대회를 열어 실업대란이 발생할 경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양보안을 내놨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또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본다”고 김형오 국회의장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찾아가 비정규직 법안 상정을 촉구하며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그는 추 위원장에게 “노동계 등의 외부 합의가 안 되면 법안을 상정 안하겠다는 말은 세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비정규직 대란이 발생하면 추 위원장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그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냐”며 “지금 한나라당은 책임을 전가하러 온 것이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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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강행처리에 대비해 그간 당내 강경파 의원 18명이 해오던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단에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추가로 배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앵무새처럼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직권상정 통과를 협박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500만 추모 물결은 민란이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사형선고를 집행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날선 기싸움 와중에도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을 이어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비정규직법 개정안 절충 작업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 쪽에서 낸 절충안(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 즉시 시행, 300인 미만 2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유예, 2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년6개월까지 법 시행 유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동의하면 1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6개월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노동계가 동의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