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

진보신당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연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 해지 사례 등을 증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 기간제사원협회, 공공노조 서울대학병원 분회, 한국고속도로관리원노동조합,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했다. 김봉규 기자 [e-mail]

민주노총 여론조사…82%가 ‘직권상정’ 반대

52%가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사태 책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예정대로 발효하고 일부 해고 사태가 빚어지는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한길리서치에 맡겨 지난 5~7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7%가 최근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그 책임이 여야 국회의원에 있다는 응답이 22.3%였으며, 이어 기업(14%) 노조(5.9%)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에는 압도적인 다수인 81.8%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는 12.4%에 그쳤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45.5%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법을 개정해 사용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였으며, 현행 법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0.2%였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응답자의 54%가 ‘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 뒤 집행 의견은 28.2%,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는 12.9%였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은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엠비(MB) 실업’,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해고’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고 해고 금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남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