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팽창’ 복지 일자리, 고용불안·저임금 여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자 현황

노인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취업자 100만명
민간시설 난립…인건비 저하·비정규직 증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1년 사이 16만명 남짓 늘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12만개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기고,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꾸준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8년 6월 83만5천명이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취업자 수는 올 6월 100만1천명으로 16만6천명 증가했다.

일자리 늘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다. 지난해 6월 이 분야 노동자가 3만9292명이었는데, 올해 5월 말 15만7497명으로 무려 11만8225명이 늘었다. 노인요양보험은 가족에게 맡겼던 ‘노인 돌봄’을 온 사회가 함께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65살 이상 노인과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살 미만 환자들을 국가가 보험급여를 통해 돌봐주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1년 사이 10만여명 늘었고, 요양시설 종사자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이 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노인·장애인·아동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해 온 것도 일자리 증가를 거들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는 지난해 1만2500개에서 올해는 1만7천여개로 4500여개 늘었고, 아이돌보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4천여개 증가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도 지난해에 견줘 일자리가 늘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양적으론 팽창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부문 노동자들의 처우는 복지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고용 불안 및 저임금→질 낮은 복지서비스’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여명 늘어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 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쟁이 붙어,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파견·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월 80만원가량에 그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대부분 1년 계약직이거나 시간제이고, 임금도 상당수가 월 100만원 미만이거나 시간당 5천~8천원 수준이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문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임금이나 고용조건 같은 일자리 질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