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월급까지 깎더니…정규직 내몰고 인턴 채웠다

[표류하는 일자리 대책] MB 고용정책 긴급점금 ③
채용보다 구조조정 수 많아…인턴 8명중 1명은 중도 포기

공공기관들이 기존 임직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늘린 일자리보다 구조조정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맡긴 용역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보면, 공공기관 174곳의 정규직 정원은 현 정부 들어 평균 35.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는 평균 4.5명, 인턴채용도 평균 28.2명에 그쳤다. 결국 줄어든 정규직 정원이 신규 정규직 직원과 인턴 채용규모를 합친 것보다 평균 2.6명이 많았다.

또 154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인턴들의 주된 업무는 △기관·부서 지원(49.4%) △홍보행정사업 지원(18.2%) △사무보조(7.1%) △컴퓨터 및 전산 지원(1.3%) 등 단순 지원업무가 80%를 넘었다. 반면 △연구지원(16.2%) △회계·예산 지원(1.3%) 등 경력을 쌓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업무는 20%에도 못미쳤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인턴들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항에 응답한 163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곳은 7개(4.2%)에 불과했다. 신규 채용시 인턴에게 가산점을 주는 곳은 46개(27.1%)였다. 나머지 118개(70.6%)는 인턴들에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었다. 또 운좋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초임 연봉이 평균 15%(약 440만원)씩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인턴의 중도 포기율은 평균 13.5%에 달했다. 인턴 8명 가운데 1명꼴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셈이다. 행정인턴인 한태희(가명)씨는 “인턴을 하면 일도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하는 일은 복사나 단순업무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역시 행정인턴인 김철호(가명)씨는 “기존 정규직 직원도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규 정규직을 더 뽑을지 의문”이라며 “행정인턴은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턴제를 전공과 연계시키고, 교육훈련 시스템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강화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 의원은 “현행 특별법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부분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벨기에의 경우 정원의 3%는 청년 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로제타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