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받고 고용않는 기업 문제”

한나라 일자리특위 김성태 의원

[표류하는 일자리 대책] MB 고용정책 긴급점금 ④
한나라 일자리특위 김성태 의원

한나라당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큰 화두이자 핵심 과제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던 무렵부터다. 몇몇 의원들은 서둘러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국회의원 299명 의원실마다 1명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한나라당 일자리 특위에서 왕성하게 뛰고 있는 김성태(사진) 의원은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기업 규제 완화에 힘썼지만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고용 부진의 책임을 기업에 돌렸다.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단기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본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실효성을 내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은 경제한파를 이겨낼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식은 어떤가?

“청년실업 문제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 올해 대학 졸업생 4명 중 1명은 실업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어떤 대책도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자체를 멈추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 인턴제다.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중장기 고용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원래 대통령은 고용 문제는 시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이 잘 돌아가도록 애썼지만, 기업들은 일자리 늘리기에 잘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다소 바뀌고 있다. 부처별로 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될 거다.”

-향후 고용 전망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설비 투자와 신규 고용이 녹색산업 등 신성장 부문 위주로 꽤 일어날 거다. 내년 상반기까지 15만~20만개가량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