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능주의 보다 안전망 강화를

민주 일자리특위 홍영표 의원

[표류하는 일자리 대책] MB 고용정책 긴급점금 ④
민주 일자리특위 홍영표 의원

민주당 홍영표(사진) 의원은 최근 고용여건 악화를 그 누구보다 답답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총리실과 재정경제부 등을 거치면서 고용정책 수립 과정을 지켜본 경험으로, 고용대책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 후반에 마련된 ‘일자리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은 정권이 바뀌어 설계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용대책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등 고용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근 고용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연간 경제성장률이 평균 3~4%였던 참여정부 시절 매년 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때도 청년실업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 아예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니 굉장히 심각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더 늘리려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런 고용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는?

“성장 만능주의에 기반한 고용 철학이 문제다. 경제성장이 고도화될수록 일자리는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하고 공공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 실효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숫자 맞추기식으로 발표하는 대책들이 수두룩하다.”

- 참여정부 때도 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전 정부에선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했다. 그렇게 해도 고용시장에선 아우성이었다. 지금 정부에선 가장 큰 문제가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추경예산 편성 때도 28조원 가운데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한 예산은 2조원 가량에 불과했다.”

- 정부가 녹색 일자리 96만개를 약속했다. 어떻게 보나?

“녹색성장의 핵심이 4대강 살리기나 다름없다. 이를 통한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되겠나.”

황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