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자영업·실업자로 확대를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2009 희망 만들기 <한겨레 시민 포럼>에서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 해법’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한겨레 시민포럼]

스물아홉살 “내 꿈은 정규직이다 ”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50% 이상 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더 진전될 수 있을까?”

28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제18차 한겨레 시민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칠판에 1990년대 후반부터 치솟고 있는 한국의 지니계수 그래프를 그려놓은 뒤 질문을 던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은수미 연구원 발제 전문

은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본격적인 화두로 끄집어냈다. 그는 발제문에서 “한국의 상대적 빈곤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증가”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취직을 앞둔 젊은이들이 ‘우리의 꿈은 정규직’이라고 답하는 게 한국이다”며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정규직으로 몰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해법은 뭘까? 은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 확충 △괜찮은 일자리 창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치중된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실업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회보장 시스템 변화를 주목할 만한 사례로 소개했다. 일본은 올해 기존 고용보험과 생활보험에서 소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 및 취직지원 기금’을 만들었다. 이는 일종의 대부제도로, 정부가 최대 월 15만엔(한화 약 196만원)의 상용취직활동비와 월 6만엔(약 78만원)의 가구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돈을 받은 뒤 여섯 달 안에 여섯 달 이상 유지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상당 액수의 상환을 면제해줘 노동자의 자활 의지를 돕는다.

은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은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빈곤 이하로 떨어졌을 때 원래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일본은 경제위기 3개월 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정규직 고용 경직성의 완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안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은 연구위원은 “주로 재계에서 제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한 통계적 근거는 없다”며 “고용이 유연한 덴마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등의 차별이 없고, 실직을 해도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 그런 사회라면 논의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