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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8.12 19:29 수정 : 2009.08.12 22:54

월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7월 고용동향 뜯어보니
정부주도 ‘희망근로’ 빼면 실질고용은 악화

경기회복을 점치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영향으로 고용시장에 나타났던 ‘취업자 거품’도 가라앉고 있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전년 동월에 견줘 7월의 취업자 수 감소폭 7만6000명은 지난 3~5월의 감소폭(20만명 안팎)에 견줘선 훨씬 작은 편이다. 그러나 6월 이후 희망근로 사업으로 25만명의 일자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희망근로 사업 지원자 가운데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탈락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황수경 박사는 “민간 분야에서 여전히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 사정을 악화시킨 주요인으로는 역시 수출·내수 부진 등 실물경기의 침체를 꼽을 수 있다. 환율 안정 이후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이나 줄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도 16만5000명이 줄어든 게 단적인 예다. 특히 지난달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설업 분야의 일용직 실업자가 크게 불어나, 전체 일용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이나 줄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4% 늘어난 1658만9000명이었지만,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 근로자는 4.0% 감소한 723만9000명으로 나타난 데서도 내수경기 부진을 엿볼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고용시장 악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달 17만2000명으로 늘어나 고용시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떠올라 있다. 7월 구직단념자 수는 2000년 3월(19만100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고용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인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희망근로 사업(11월 종료 예정) 등 한시적인 고용안정 정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내수·투자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나타나게 될 연말이 고용시장 회복의 관건”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등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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