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정책으론 문제해결 어려워”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표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표
현 제도 미등록체류자 양산…외국인 ‘기능인력’ 인정해야

이철승(46·사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표는 현행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단순 미숙련 외국인력을 들여와 국내 노동력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 현실에선 단순 노동력도 부족하지만 기능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숙련 노동력까지 포함하면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미 55%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4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에다 대부분 2년 정도 지나면 숙련도가 높아져 회사에선 사실상 단순노동보다 기능인력으로 쓰고 있다”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도 잘 적응해 쓸 만하면 내보내야 하는 탓에, 이주노동자도 그렇지만 기업주들한테서도 아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입안 중인 것과 관련해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스템의 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정주화를 막는 데 있다면 단순히 취업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독일이 일반노동허가 외국인 가운데 언어와 작업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특별노동허가로 전환시켜 줬던 예가 있다”며 “정부는 8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미등록 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해 “어느 나라도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줄이는 데 성공한 예는 없었다”며 “현재 출입국관리 인력으로 아무리 단속을 해도 1년에 2만명 이상을 적발하기 힘든데 여기에 자진출국 인원 2만명을 합친다 해도 새로 6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다시 생겨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