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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이대로 가다간 ‘최악 일자리정부’
‘고용 감세정책’ 등 정부안 이견 많아 실행 난제
전문가 “산업·금융정책도 고용에 최우선 둬야”
■ “이대론 큰일” 위기감에 정책기조 수정 움직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검토하는 등 기존 정부 기조에 비춰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도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과 견주어 1만명 줄고, 12월에는 1만6000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는 여전하다.
더구나 현재 추세(2008년 14만5000명, 2009년 -7만명, 올해 정부 예상 20만명)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70만~80만명가량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정부(94만명)나 참여정부(126만명)에 견줘 ‘최악의 일자리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용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책기조에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용 없는 성장’ 해결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정책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고용전략준비팀에 참여하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도 “산업정책이나 금융정책도 산업경쟁력 강화나 금융논리만이 아니라 고용창출 관점에서, 기업 평가도 수익성뿐 아니라 고용을 얼마나 하느냐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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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든채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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